조은석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
임기	2021년 1월 18일~2025년 1월 17일
대통령	문재인 윤석열 한덕수(권한대행) 최상목(권한대행)
윤석열전대통령등에의한내란·외환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
재임 중
취임일	2025년 6월 12일
대통령	이재명
신상정보
출생일	1965년 5월 21일(1965-05-21)(61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성군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조은석(曺垠奭, 1965년 5월 21일~)은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변호사이다.

대검찰청 형사부장,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생애

1965년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나 광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하여 1988년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김강욱, 우병우, 윤갑근, 유해용, 이창재 김형두, ㅈ닝상환, 조준형 등과 함께 1990년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1990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지검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원지검 부부장, 대검 중수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거쳤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노조파업 유도 사건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검찰청 공안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이 입을 닫으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때 투입된 조은석은 밤샘 조사를 벌여 "진형구가 지시했다"는 강희복 사장의 자백을 이끌어냈다.

2003년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소속으로 활동하였으며 신동아그룹 몰락을 불러온 최순영 회장 비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일 전 의원과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을 처벌받게 했던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의혹, 경성 비리, 썬앤문 사건 등을 수사해 대통령 가족과 최측근, 거물 정치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005년 울산지검 형사1부장 2006년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2007년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을 거쳐 2008년 부임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촛불시위 단체 휴교설 을 유포한 10대, 200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김건모, 김현정, 이승철, 하리수, MC몽 등 유명 가수들을 전국 각지의 나이트클럽에 소개하고 출연료의 10%인 7억6000만원을 받은 장윤정의 소속사인 인우기획 홍모 대표 등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의 반대에도 최진실 부검했다.

2009년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법무부 장관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였다. 진술 거부권은 피고인에 신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며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부정했으나 천성관 총장후보 낙마 사태와 ‘스폰서 검사’ 의혹 등에서도 매끄럽게 일을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0년 7월 인사에서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되어 수사 일선으로 복귀한지 3개월만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여 여ㆍ야 정치인들을 다수 기소한 바 있다.

2011년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부임하여 이석기 의원이 대표를 지낸 CN커뮤니케이션즈(구 CNP전략그룹) 여의도 사무실과 사회동향연구소에 수사 인력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하였다.

2012년 하반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2013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 "고등검찰청 형사부 검사는 항고사건만 검토한다"는 말이 있었으나 조은석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은 "일선 청에서 수사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고검에서 직접수사하는 것은 항고 취지에도 맞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직접수사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전담검사실 신설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신속한 직접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된 조은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수사를 이끌며 당시 해경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을 강력 주장했으나 사고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청와대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우병우 민정수석을 거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재검토를 압박했으나 해경 정장에 해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2017년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비수사 부서로 인사 조치되었다.

2015년 2월에 청주지검장으로 전보되어 이승훈 초대 통합 청주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종교 사학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 비리 수사도 관련자 20여 명을 기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각수 괴산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현직 시장을 이례적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는데도 검사장이 교체되기 전까지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이나 중원대 관련 사건에서 지역 변호사 단체들과의 갈등,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고 형법을 적용한 탓에 '봐주기 수사' 의혹, 징역 12년을 구형한 임각수 군수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주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사실도 있어 통상적으로 신임 검사장이 직행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2015년 12월 전보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7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임명될 때 사퇴를 만류하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섰으나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했다.

조은석과 근무 인연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역량 면에서 조은석은 발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을 가리지 않는, 때로는 수뇌부와 충돌도 마다하지 않고 주목받는 대형 수사를 끌고 나간 이력이 (검찰총장 등) 하마평에만 오르다 결국엔 물을 먹게 된 부메랑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탈원전 감사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다툼이 있던 감사원이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 제청을 거부하면서 9개월동안 공석이던 감사위원에 감사원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수사를 원리원칙과 소신대로 지휘하는 등 냉철한 상황 판단과 강직한 성품이 강점이라는 것이 정평이다. 검찰 내부 상하 관계에서도 합리적 의견 개진과 소탈하고 따뜻한 화법으로 소통해 검찰 조직문화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청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다.

윤석열 비상계엄 수사

2025년 6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되어 쓰레기 풍선 날리는 북한을 상대로 원점 타격 지시한 것을 가지고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적국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일반이죄로 기소하고 구속기간 도과에 따른 구속취소 결정에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피의자 수사를 했다.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11월 26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켰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며 "그 피해는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며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거였다면 본 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다 과거 5·17 내란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장관 판결이 설시하는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료의 일이고, 피고인처럼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하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 표결(야당 의석으로도151석 가능)을 막기위해서 의원 총회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추경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 3일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6년 1월 9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에게 사형 구형을 지시했다. 조은석은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박억수 특검보에게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사형.”이라고 보냈는데, 전일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은석을 제외하고 참석자 14명은 사형 4명, 무기징역 10명으로 갈려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더 많았었다.

경력

• 1987. 10.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0. 5. 육군 법무관
• 1993. 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2003. 3.~2005. 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공적자금단속반 주임검사)
• 2005. 4.~2006. 2. 울산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
• 2011. 9.~2012. 7.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지청장
• 2012. 7.~2013. 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급)
• 2013. 4.~2013. 12.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검사장)
• 2013. 12.~2015. 2. 대검찰청 형사부 부장검사
• 2015. 2.~2015. 1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5. 12.~2017. 7. 사법연수원 부원장
• 2017. 8.~2018. 6. 제49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 2018. 6.~2019. 7. 제43대 법무연수원장
• 조은석법률사무소 변호사
• 2021. 1.~2025. 1. 감사원 감사위원
• 2024. 12. 5.~2025. 1. 17. 감사원장 직무대행
• 2025.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각주

전임 오세인

제15대 대검찰청 대변인 2009년 1월 30일~2010년 8월 1일

후임 한찬식

전임 최재해(직무정지)

감사원장 직무대행 2024년 12월 5일~2025년 1월 17일

후임 김인회(직무대행)